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구합340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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